미국, 한국, 일본 3국의 동시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유엔에서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실질적 돈줄을 겨냥해야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미한일 3국이 공조해 각각 대북제재를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다면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미한일 3국 간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한일은 삼각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해왔고 그것이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3국이 조율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도 미한일 3국이 합심해서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실질적 ‘돈줄’을 옥죄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어제 나온 제재들은 거의 전부 북한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 노동,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석탄 수송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해킹을 조준할 어떤 장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미한일 3국이 유엔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막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유엔의 문제는 중국·러시아가 과거 지지했던 결의를 북한이 위반해도 현재의 중국·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중국·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번 대북 제재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제재에 반응해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미한일 3국이 제재 공조뿐 아니라 군사 공조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