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에 다루게 될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한반도 관련 사안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내년 1월 3일 시작되는 새 회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입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계속 주도를 하게 됐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처럼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의회는 내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강경한 접근 방식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새 회기에 하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청문회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카울 의원은 최근 VOA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회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맞서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은 새 회기에도 국방수권법안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하원에서는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회기에는 관련 청문회와 법안 등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과 해운 업체들이 지적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합니다.”
새 회기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 하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으며 특히 영 김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