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잇따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적대행위를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는 것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시험해보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6일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한 것은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로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만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북한은 이런 행위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가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적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포격훈련은 오래전부터 해 온 것으로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철원 포격 훈련장에서 1년 내내 훈련합니다. 항상 실탄사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은 그것을 강조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핑곗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기보다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앞으로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미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에 더 가까이,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시험발사 등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사일이 정말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상 완충구역 포격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위기 고조 상황을 차단한 것은 올바른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매든 / 스팀슨센터 연구원
“한국은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함으로써 긴장 고조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제력을 보여줬습니다. 군사합의로부터 멀어져 간 쪽은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