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한층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하면서 미국 타격 능력을 높이려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조사국이 12일 갱신한 미북 관계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비롯해 다양한 사거리와 역량의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시험발사로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격퇴 역량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는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고체연료와 유도체계의 신뢰성과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를 넘어선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히 강력한 억지력을 개발했다고 판단하면 공격을 감행하거나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을 협박 수단으로 쓸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대북 접근 방식과 관련해선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법과 일치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주안점을 외교에서 억제로 옮겼다고 진단하며 미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더욱 밀착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중, 미러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북한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의회 산하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의회 내 입법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선 경제난이 정권 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국 혹은 한국과 관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대외적인 징후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