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 NGI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천583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추가 2천5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관련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높은 58억 9천1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천4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괌 통합 방공체계 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와 차세대 요격기 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NGI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동부인 뉴욕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이런 기류가 이번 법안에도 반영된 겁니다.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어 올해 안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