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역내 미국의 방위 공약이 위협받고 약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댄 설리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그것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은) 역내 일부 동맹국들이 자체 군사력을 구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핵 억지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은 이처럼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고 억지함으로써 미국 본토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동맹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을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설리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위협은 가장 강력한 억지 전략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에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 역시 지난 6일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전문가 그룹 등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탈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확산체계와 미한동맹의 약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핵보유국 간의 오판으로 인한 핵 충돌 가능성 등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따른 전략자산 등의 억지력 강화가 동맹 방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