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은 지난 23일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발사를 포함해 최소 65발의 미사일을 40회에 걸쳐 쏘아 올렸습니다. 2019년 27발의 2배를 훨씬 넘는 역대 최다 발사 기록입니다.
종류와 방식도 다양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신형 KN 계열 3종,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 우선순위, 즉 전략 무기 5대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킷 판다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ICBM과 다탄두 전술핵무기, 잠수함발사 미사일 역량, 정찰위성 등은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 속에 5대 과업 추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을 뿐 큰 성과나 진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자신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경제난과 식량난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끔찍한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기 실험의 핵심 목적은 실전배치를 통해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양보 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미사일 시험 같은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미한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도발과 관련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술적 측면보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반 밴 디펜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김 위원장이 약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 전술 연습을 위해 대규모 미사일 훈련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