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8일 VOA에 윤석열 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미국의 전략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최근 몇 년간 평화, 자유, 안보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은 물론 다른 협력국들과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들을 미국 등 동맹, 그리고 마음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략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미국과 마음이 같은 국가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공통의 역내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틀을 활용한다는 결심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일본 등이 제시한 역내 전락과는 달리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적인 기술 방식이 다를 뿐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인식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에 대한 핵심 위협입니다. 미한일이 중국 위협을 서로 달리 규정하지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이 수사적으로는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 전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분명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나라들과 한국은 명백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전략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에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정책 이행에 있다며 한국의 인태전략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