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합의 위반으로 한국의 전방 준비태세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여러 대응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 합의가 아직도 중단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5일 VOA에 북한은 합의를 유지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해 7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의 한국 침범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선택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도발이나 향후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권을 갖길 원한 것입니다. 남북 간 포괄적 군사 합의가 북한의 합의 위반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전협정 등 여러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만 이를 준수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의 부속 조치로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 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합의로 결과적으로 미한 연합군의 전방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은 선의로 합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공동경비구역 일부 초소 제거 정도의 시늉만 냈을 뿐 포괄적인 군사합의를 지탱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발 위협은 전혀 감소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DMZ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실사격 훈련 중단 등 합의 이행으로 전방 연합 준비태세가 축소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에 대해 무언가 보여야 하는 국내 압박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근시안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향후 협상 재개 등 한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철회가 아니라 일시 정지를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합의 철회보다 일부 조항 정지는 한국에 유용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합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