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미·북 관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대화보다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도발 공세를 펴며 남남갈등과 동맹 균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다만 북한은 경제난이 한계에 이를 경우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최근 낸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은 미북 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윤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분노적 결기가 대미관계에 여전히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 대화를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대화를 섣불리 했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상을 입게 되는 또는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될 여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 참모들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가 당분간 안 나오려고 할 거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미북 대화로 이어지곤 했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욱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예전 같았으면 작년처럼 신형 미사일 발사하고 이랬을 때 미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지금은 움직이지도 않고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 본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핵실험도 북한이 했을 경우에 미국으로선 새로운 게 없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활동 유예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1차적으로 교환하는 식이지만 현재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발과 공세를 한국에 집중하면서 남남분열과 미한동맹 균열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중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할 수 있는 수단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박할 수단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한국을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국의 기를 꺾고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여파 속에서 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경우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경제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개발해 놓고 고도화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7차 핵실험을 하고 스스로 핵 지위 부여한 후에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은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며, 북한은 제한적인 중국의 지원보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