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적인 전제조건을 달고 한 언급으로 미한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며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북한 핵 위협에 이전 정부와 다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의 핵 자산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직접 관련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미한 간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 여론을 반영하고,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전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면 그게 결국 북한에 더 손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고요. 제일 큰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달래 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거나 달래 가지고 비핵화시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북한 편에 서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 정부도 조금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신들이 지금같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들의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