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취임 후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핵무장 관련 언급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한국 내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의 위협과 수사를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핵무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김정은의 위협과 수사적 발언을 깨닫는 겁니다. 지난해 70발이 넘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7차 핵실험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국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일각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 정치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분명한 지지가 없고, 전술핵이 더 이상 미국 억지력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이 매우 잘 알고 공감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한 훈련은 미국의 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히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면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면서 최근 북한의 핵 위협 정책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일각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소련과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응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가들에게 6~70년간 확장억제를 제공한 데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도 미국의 공약을 신뢰할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증진되지 않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은 한국 핵무장의 비용과 위험은 이득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
“한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다시 도입하거나 심지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파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어떤 군사적, 안보적 가치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또 극단적인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그러면서 핵무기 추가로 한국의 안보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의 명성이 손상되고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