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8대 의회가 출범한 뒤 한반도 관련 안건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이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 북한 등에게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지난 17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같은 당 하원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올해 출범한 118대 들어 처음 올라온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하고 몰살당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미군에 넘겼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선박을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됐을 당시 일본해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런 유형의 선박에 의한 정보수집은 표준적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이나 분쟁을 피하고자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며 미국은 이런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선원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푸에블로호는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미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하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등 41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지인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금지 대상국이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상승 완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