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는데,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23일 갱신한 ‘중국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 정부가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기반 기업과 개인들은 특히 이란과 북한에 이런 핵·미사일 관련 품목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9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은 2018년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을 계속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확산 행위와 관련해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중국 내 사업체의 불법 조달 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2019년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특히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 역할을 하는 금융 대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도 23일 갱신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역량을 과시하고 동시에 역량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