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차관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해 세 나라의 결속과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삼각공조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3국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며 갈등을 빚었던 때와 비교하면 3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분명히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미한일 협력이 심화된 것은 세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3국에 개별적 또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3국 정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 나라 협력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역시 미한일 외교차관들은 워싱턴 회담을 통해 역내 도전과 위협에 대해 같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이번 회담의 분명한 메시지는 미한일 결속 과시였습니다. 프놈펜에서 미한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고 모든 조치를 취한 데 대한 연장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세 나라가 처음으로 만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미한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연대를 증명했습니다.”
3국 차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타이완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고, 회견을 통해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공동을 비판한 것도 미한일 삼각공조의 단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발언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이번 3국 성명은 미일 성명에 비교하면 중국에 덜 집중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되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한국의 접근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통의 가치에 근거해 미국과 연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한 중국에 도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한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중국에 대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하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절대로 중국 반대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3국 차관 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역내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시야를 넓히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