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년마다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의 하나로 북한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16일 공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제출되는 보고서로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는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 보존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 등 517명에 대한 면담 기록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원문 정보, 보고서, 지도, 법원 문서, 영상, 오디오 녹취록 등을 자체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상의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다면서 범죄가 자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한국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다음 단계로 보편적 관할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 등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해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모든 법적 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증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부과한 대북 인권 제재를 제안하고,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 권고문에서 북한 정부에 반인도범죄 또는 다른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 추궁 등 이를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국제재판소 설치 혹은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52차 정기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