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 “선 넘는 북한 도발, 일본 군사전략 완전히 바꿔…한국에 ‘전술핵재배치’ 기반시설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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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조은정 / 대담: 크리스토퍼 존스톤 (Christopher Johnstone, CSIS 일본 석좌),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북한의 무력 도발은 다소 느슨했던 미한일 공조를 조이고 일본의 북한 타격 역량만 고도화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일과의 동맹 강화를 넘어 양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중이며, 이런 역량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결합해 북한 정권의 존망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대비한 기반 시설을 한국에 구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이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일본이 앞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현실을 북한 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