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무기 수출 정책을 개정한 데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북한 등 현재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래식무기이전, 즉 CAT 정책을 개정한 데 대해 효과적인 정책이었던 것을 정치화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고, 방위산업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힘과 지도력을 굽히는 대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공격성에 맞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또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의미 있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와 방위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위협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 확보와 관련해, 직면한 도전을 바이든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맥카울 위원장은 지난 21일 VOA에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AT 정책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이나 방산 업체의 무기 수출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3일 이 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무기 수출 심사 시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 정부가 수출할 무기가 대량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와 같은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한 기존 정책과 달리 사전에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개정된 CAT 정책은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 정책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