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미국이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두자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59개 나라와 유럽연합EU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참여 국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부터 ‘북한 상황’ 즉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8년 넘게 이 사안을 안보리의 논의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는 의제로 채택한 사안이 최소 3년에 1번 공개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택된 의제는 안보리의 목록에서 삭제돼 처음부터 의제 채택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따라서 미국과 알바니아의 이번 서한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목록에 남겨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월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평성, 불평등을 상대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분명한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에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이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