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주중 미국대사관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불법 무기 제거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은 각국 주재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번 대중국 통합국가전략은 지난해 발표 후 올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협력국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힘과 지도력,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하며, 타이완 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완해협과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 군사력, 신뢰성과 동맹관계 강화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주중 미국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국가전략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목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는 역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토대로, 지난 75년 이상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 공헌한 제도와 관계, 기술적 지도력을 미국이 다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중 미국대사관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십 현대화할 것이며, 동맹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 우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요 목표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경제, 무역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의 경제 남용 관행에 맞서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증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 그 협력국들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주 취한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감시를 강화하며 인권 유린을 영구화하는 데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관행과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고,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미중 협력 목표로는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과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를 비롯해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