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최근 북한 등 적국들에게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최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입니다.
찬성 225표 반대 204표로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관련 기반시설 및 핵심 광물 가공을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한 뒤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중국 등 적국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판매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석유입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등의 지하 시설에 비축되며 세계 최대의 비상용 에너지 공급시설로 통상 7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러핸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미국의 제재인 국가와 이들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와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훌러핸 의원은 이 조항을 제출하면서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를 어떤 나라든 예외 없이 최고 입찰자가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훌러핸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허점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의 주도로 북한 등 적국에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에게 전략비축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