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한 데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전반적인 관계뿐 아니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길 원했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외교 안보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북한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적 비즈니스 이해관계, 첨단기술, 그리고 새로운 사이버와 우주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담 특별보좌관은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창설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역할로 확장억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핵협의 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공격에 대해 재래식이나 핵 등 동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핵협의 그룹이 가동되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달리 한국에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체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공기나 미사일, 잠수함을 통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범 등 양국 관계에 산적한 경제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경제협력 부문은 이제 미한 관계의 핵심요소가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관련 협의를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KEI 선임국장
“국방과 경제성장의 기반인 반도체 등의 기술을 보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핵심 경제 현안들에 대해 매우 깊은 협력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보여준 긴장을 해소하고 양국이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