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과 일본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데 대해 미국 입장에서 삼각협력의 상한선을 높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측은 더 많은 교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상 수준에서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2018년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분쟁 이후 양국 군사작전과 관련해 존재했던 제약들이 제거되길 기대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의 동력이 생겼다며 3국 안보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과 신설한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무엇보다도 먼저 미한 양자 간에 추진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3자 간 핵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3국 핵 협의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재래식 대응 방안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 억지력 문제를 넘어 일본의 반격능력 무기의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사용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미한일이 핵 위협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 정치적 문제들이 있어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한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현재 공급망 탄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반도체 분야 공조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 동맹들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요 선도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시장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산업을 선도하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한일이 다시 협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련 담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입니다.”
랩슨 전 대사는 다만 한국과 일본이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