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참석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위상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초청 대상이 아니라 G8으로 확대돼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분명한 정치적 의지와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1970년대 출범한 주요 7개국 G7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도 참여해 G8으로 확대됐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불법 병합으로 러시아의 자격은 정지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력과 정치력,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주요 7개국 G7에 합류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다시 본다면, 한국은 G7 국가들이 이뤘던 성취와 기여에 걸맞은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무게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해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안을 밝힌 이후 한국의 G7 합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호주, 인도 등 G7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그중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격 조건과는 별개로 G7 가입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한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물론 이런 결정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일각에서는 G7에 서방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이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공평성을 따져서 경제력은 작지만 영토는 큰 남미의 브라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이런 정치적 논의도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 한국석좌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이 G8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7 가입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KEI 부소장은 한국이 가입한 G8 확장을 최근 제안한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대로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지원하면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지지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G7은 재미있는 조직입니다. 사무국이나 규칙이 없는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7개 나라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7개국 G7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한국도 회원국 가입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도 가입에 강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몇몇 전임자들과는 달리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G7내 아시아 국가 즉 일본의 지지를 받을 경우 매우 큰 차이가 생깁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노력도 펼쳤으며 세계적인 역할을 할 정치적 의지도 보였다면서, 이제 세계는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규범을 형성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요소들은 정렬됐고 한국의 가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