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8백 명 넘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는데 특히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무리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사형 선고와 집행 2022’ 보고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6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됐고, 아울러 북한은 사형 선고가 있었던 52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은 이날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
“북한 내부의 사형 실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형 집행과 선고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그럼에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서 다양한 사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지된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
“일부의 경우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영상을 유포했다고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형이 선고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모든 형사 사건, 특히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경우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더욱 보장돼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북한 당국에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도 사형 관련 자료를 정부가 국가 기밀로 분류하는 탓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해도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88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2017년 993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해 모두 18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