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핵미래에도 미국의 최고의 자산은 동맹이므로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은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좋은 사례이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가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미래,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적국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워싱턴선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켈시 하티건 CSIS 핵이슈프로젝트 부국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시 하티건 / CSIS 핵이슈프로젝트 부국장
“동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보다 큰 압박을 ‘워싱턴 선언’이 해결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미한동맹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통합과 더 어려운 대화가 계속돼야 할 겁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시 하티건 / CSIS 핵이슈프로젝트 부국장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매우 민감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한동맹은 70년 이상 굳건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며,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