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불바다’ 운운 북한, 위성 발사도 안 돼…‘이중잣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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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에 공공연히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규약을 준수해 온 한국의 정당한 위성 발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중잣대’ 역시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북한의 위성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와 북한 로켓에 대한 ‘선제 파괴’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월러스 그렉슨, 반 밴 디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