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새 안보전략이 북핵과 중국 위협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미국과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는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동의 이익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경제 안보 증진, 글로벌 비확산 체제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법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7일 한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삼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획기적인 대응 역량 구축을 강조했고, 외교전략으로는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이런 대외 전략이 미국과 더욱 공조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높게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국내 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을 다루며, 인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적어도 워싱턴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은 데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나 사과보다는 미래 가치에 집중한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접근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 온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제외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종전선언은) 한국과 미국 방어를 섣불리 포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의미 없는 대북 외교적 제스처를 배제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협력동반자'라는 표현 대신 ‘상호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관계’를 강조했는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밀접한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마크 토콜라 / 한미경제연구소 KEI 부소장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성이 있고 협력하길 바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중한 접근법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강압 행위, 그리고 통제 불능 상태인 북한 등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어려운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