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경을 열고 인권 시스템에 참여하길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자원 활동이라고 포장하는 강제노동 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심층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입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9일 이 회의에서 북한은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는 2017년 이후 특별보고관 방문이 없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폴커 투르크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은 유엔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국가별 보고관을 포함해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결의안과 의무를 일관되게 거부하면서도 주제별 의무 및 조약 기구와는 어느 정도 관여가 있었지만 현재는 조약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현재 북한이 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다시 국경을 열고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것은 3년째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은 북한 내에 상주 인력을 두고 인도적 사업을 해왔지만, 국경봉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북한에 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유엔 인권보호관들이 북한의 아동노동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거듭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를 심층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를 심층면접해서, 북한 내 구금시설, 학교, 각종 사회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전후 강제노동 양상의 변화와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법령·제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강제노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