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다음 주 미한 핵협의그룹 NCG가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한 양국이 NCG 회의를 통해 북한과의 핵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내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 대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미한 정상의 합의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차관급으로 NCG가 출범하는 것은 양측 모두 이 문제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 번스타인 / 전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채택 이후 이번 회의가 상당히 신속하게 열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양자 간 확장억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자산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방식과 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NCG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수퍼 /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맹인 한국과 논의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안킷 판다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이번 회의는 미한 양국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그럴 경우 미한 재래식 군사 옵션이 결합해 필요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대응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핵협의그룹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며 그런 만큼 한국 측의 자체 핵무장 열망을 잠재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고메즈 / 미국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미국·한국·북한 관계에서 ‘도발 후 대응’의 반복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나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