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2024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국방 세출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 그리고 미군 유해 관련 업무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무 관련 세출법안과 국방 관련 세출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무 세출법안은 전체 525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국무 세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대북 방송과 관련해 국제방송처USAGM에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도 시정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8천264억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법안도 세출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역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