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 이후 한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국빈방문 초청으로 이뤄진 미한 두 정상의 백악관 만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대통령님, 한국 국민들은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양국 국민들이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과 북한은 같은 국민이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채택해 극명하게 다른 역사적 결과를 냈다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결정지은 핵심 요인으로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도입했고, 이어 60~7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했다며, 이것이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결정적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북한은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경제적 번영을 막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핵 프로그램은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 무역, 개발, 투자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기로 한 북한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저해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정책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 체계의 일원이라는 점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성윤 / 미국 터프츠대 교수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공약과 미군의 실제 주둔은 김정은에게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진격하여 당신의 정권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통해 신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
“물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일차적인 공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맹 구조의 일부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구조의 일부로서 한국 산업을 지원하고, 군사 동맹의 일부로서 한국을 보호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정권이 군부에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내부 불안정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