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이 지정한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미국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발의한 ‘현대판 노예 인식 제고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1개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 실태가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노동은 북한에서 자리 잡은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며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고 적시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인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를 종식하기 위한 일치되고 국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한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천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30만 명의 어린이들은 강제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에 이런 끔찍한 관행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추진된 북한인권법 연장 조치가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주 상원이 의결한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됐지만, 상임위인 외교원회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이지만 예산안 처리 등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