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준비위원회 때에 이어, 7일부터 시작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는데, 한국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의 핵비확산 주제 세부 토의입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발사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최근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덤 셰인먼 /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
“북한의 불법적이고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를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즉 CVID라며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성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성미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PT와 IAEA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지 20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히키하라 다케시 /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
“(NPT 당사국들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취하고 있는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핵잠수함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를 비난하며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리송 /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중국 대사
“미국이 북한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곧바로 반론권을 얻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은진 / 한국 외교부 군축 비확산담당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핵 정책과 반복적인 도발로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앞서 호주 대표도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운반 수단 개발은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하면서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탄했고, 스위스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