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잔혹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의 인권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민사회 대표로 나온 탈북민 청년은 한국말로 ‘독재는 영원하지 않다’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공개회의가 6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며 이번 공개회의는 북한 인권 상황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찾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 유엔 인권최고대표
“이번 공개회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성찰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권은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행동 그리고 발전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8월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전쟁 무기’라고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잔인함을 동력으로 이 같은 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은 북한 주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매우 실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 유엔주재 한국대사
“자원을 전용하고 국민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량살상무기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반대를 짓밟는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는 인권과 국제 평화 안보는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강제 납치 문제를 다시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 유엔주재 일본대사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안보가 얽혀 있는 것은 분명히 북한의 사례입니다. 국제 납치행위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계속된 국경봉쇄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난 등을 긴급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일부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질병,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북한이 미사일 한 발에 사용하는 돈으로 주민들을 세 달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영어로 말한 뒤, 한국말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일혁 / 탈북민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겅솽 /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 인권 안건 상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당초 예상과 달리 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 투표는 없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치가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후 미한일 등 52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침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