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28일 VOA에 “미국은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에 대한 우려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 “The United States provides protection to certain persons who have been persecuted or have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mainly through two programs: a refugee program for pers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ir eligible relatives, and an asylum program for persons physically present or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eligible relatives.”
미 이민국은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인권 운동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난민 프로그램과 미국에 거주하거나 도착하는 외국인을 위한 망명 프로그램을 통해 박해 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국] “Generally, any foreign national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arriving at a port of entry may seek asylum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Those seeking asylum must apply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last arrival or establish that an exception applies based on changed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Principal applicants obtain asylum in one of two ways: affirmatively through a USCIS asylum officer or defensively in removal proceedings before an immigration judge of DOJ’s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미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통관항에 도착하는 외국인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최종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거나 변경된 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가 이민국 망명 담당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의 이민 판사가 진행하는 추방 절차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망명 담당관은 신청자의 증언, 망명 신청서에 대한 정보, 국무부나 이민국 사무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해 망명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도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재정착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망명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Canada has a strong tradition of offering protection to those who are vulnerable and in need. The Canadian refugee system has two main programs: resettlement, that is, selecting refugees from abroad, and in-Canada asylum system; the first is a humanitarian program while the second is based on Canad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 Refugee Convention and Convention against Torture.”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이고, 캐나다 내 망명 제도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2021년 7월 인권 옹호자를 위한 새로운 난민 절차를 발표했다며 이 제도에 따라 매년 최대 250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제트스키를 타고 지난 16일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남성이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이며 미국, 영국 혹은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고 한국인 인권운동가 이대선 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취안핑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신으로 2012년 미국 아이오와 소재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미 언론은 또 민간단체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를 인용해 취안핑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문과 영상 등을 사회연결망서비스에 게시한 후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중국에서 투옥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20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을 구속했지만 개인 신상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 시간 가량 걸려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