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정상들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한 뒤 나온 동시 독자제재로,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외교부가 이번에 조치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북한이 무인기와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송출에 관여한 기관 1곳과 인물 5명입니다.
먼저 북한의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무인기와 위성 등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통신 IT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사장 류경철과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과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이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대상은 한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이나 무인기 개발, 대북제재 회피,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개인, 기관 등과 한국 국민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등 기관 3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4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미국, 한국과의 합의에 따라 내각은 오늘 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추가 조치로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금지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기관과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과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기업 한 곳에 대한 제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북한 국적자 전진영과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러시아 소재 업체 인텔렉트 LLC를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미한일 3국의 이같은 조치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2차 발사 직후 통화를 하면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대북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