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거래에 연루된 개인은 물론 해외 금융 기관도 제재하도록 했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 의회의 첫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러-북 협력 제재 법안’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혹은 관련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모든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무기용 상품 서비스나 기술을 ‘고의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또는 재수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제3자 제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산 동결 또는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지난 1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성명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 동맹의 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범 푸틴의 대량 학살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이를 지원 혹은 방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지난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 및 기타 물질의 규모가 우려됩니다. 저는 북한이 그 길로 간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뿐만이 아니라 한때 러시아도 지지했던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을 겨냥해 발의된 암호화폐 악용 방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특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은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2022년 북한의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최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