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규정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불량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금세탁 방지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북한 등 적국들이 제재 회피와 돈세탁, 마약 밀매 등에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중심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뒤 여름 휴회기를 지나면서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재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사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 등 11명이 더 동참한 것입니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며 불법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의 거의 절반은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최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미국 사이버사령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후 돈세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 7월 20일)
“북한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중국 돈세탁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돈을 핵 프로그램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 역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불법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불량국가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당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