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격퇴할 수준의 역량을 갖춘 핵 탑재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북한은 전술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미국의 전략태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하기 위해 핵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면서, 특히 미국 본토의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에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미국의 장기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의 두 가지 주요 국가 안보 전략 목표는 김 씨 정권의 장기적 안보 보장과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능력 유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김 씨 정권 안보 보장과 한반도 지배적 영향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점점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방 계획은 북한이 교전에서 패배하더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국가 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전술핵 작전을 위한 핵 장치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김 씨 정권이 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협하며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군사 작전 및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증대를 감안해 방어력과 억지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오랫동안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방어 즉 미사일 방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 발전에 따라 계속 매우 잘 확대될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미국 전략의 또 다른 큰 요소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억지력이라며 이 또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