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팔라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이 북한 등 적국과 테러 단체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6일 하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이날 제출이 마감된 재무부 등의 예산을 책정하는 2024 회계연도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공화당의 앤드류 가르바리노 하원의원도 동참한 이 법안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 예산을 3천700만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건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재무부 예산을 책정하는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원 운영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2024회계연도 통합 지출법안에는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시스템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 연계 업체에 연방항공청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최대 상용 무인기 제작사인 중국 기업들의 드론 기술에 미국 정부 기관들이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안건으로, 북한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겨냥 법안들에 적국 중 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