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유엔총회 등을 통해 한국 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에 상당한 제한을 준다면서 작전 측면에서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최근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뒤, 17개 회원국에 속한 뉴질랜드의 안톤 영맨 국방부 차관이 유엔사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16일 VOA의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뉴질랜드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이며 지역과 세계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집단 안보의 한 사례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하며,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시 유엔사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국방부) 앤 마리 아네루드 국무상은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인도태평양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는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도 대변인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호주가 파트너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밝히고,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호주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15일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효력 정지가 추진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9.19 군사합의는 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훈련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또 남북군사합의로 공동경비구역 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유엔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면서 자신의 재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저는 폐기를 권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미연합사, 한국 지도부, 미한동맹 지도부가 고려해야 할 계산은 아닙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사에서 복무한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이어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된 사안은 유엔사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받았다면 이송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유엔사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