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남북군사합의 유지하되 구속될 필요 없어…일본의 국방 역할 커질 것”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은 합의를 유지하되 여기에 구속되진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위반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미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먼저 폐기하는 쪽이 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일 상호운용성이 해군으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에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