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의 우주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의원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등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군수품 이전이나 판매를 용이하게 한 모든 개인과 기관, 또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우주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윌슨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이 법안은 새로운 악의 축으로 드러난 북한과 전범 푸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살인적인 행위이고, 북한이 전범인 푸틴에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군수품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법안을 주도한 코널리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역설했고,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리 코널리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이 문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 가치의 미래, 인간 정신에 자유를 불어넣는 삶의 방식’ 대 ‘그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대안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클 매콜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새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협상을 마쳤습니다.
법안에 담긴 최종 내용들은 며칠 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미한 전작권 전환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 조항과 주한미군 및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