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실종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의 조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당국자들은 이 씨가 살아있는 데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고 북한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뒤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면서,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한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된 사건입니다.
한국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에 초동대처 부실과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국가안보실 당국자들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18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해양경찰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오후 6시쯤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황을 전달받은 통일부 당국자들은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오후 4시쯤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후 북한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대진 씨는 차가운 서해 바다위에서 사투를 벌이며 구조를 바라고 있었고, 북한군은 당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에 이 씨를 사살한 뒤 소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당시 서훈 실장의 국가안보실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안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새벽 3시30분쯤, 군사정보체계, MIMS 운용 담당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했고, MIMS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오후 1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생존 상태를 가정한 실종 거짓 정보를 알렸고, 오후 4시가 넘어서 대북전통문도 발송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후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 보도 지침으로 하달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에, 이대준 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살 공무원 친형 (7일, 채널A 통화)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국가가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나한테 협박하고 회유하고.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