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미국 의회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국 본토 위협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는 북한과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해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매년 포함되는 미한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 외에도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단일안은 국방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노력에 관한 정기 브리핑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및 기타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갱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휘 체계와 군 태세를 평가해 구조 조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현재 조직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3% 증가한 8천86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던 한반도 관련 조항과 문구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하원 통과 안에 있었던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국방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법안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군사위원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서는 빠졌지만 군사위원들은 1952년 11월 동해 상공에서 공중전을 수행한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는 의회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문구가 담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