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안인 러시아로의 노동자 송출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의 정보기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인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하고 있지만, 극동지역 등 러시아에는 수천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12일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노동자 송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청년층을 몰아넣은 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러시아로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사실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노동자 불법 파견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의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고, 앞서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을 방문해 관광과 통상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추가제재에 소극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외신기자 클럽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와 군사기술협력 정황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욱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체제의 핵심은 국제규범을 같이 지켜나가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사드보복’ 같은, 한국에 강압적인 외교를 중단한다면 한중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