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책을 따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 등 책임 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영국 상원이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대정부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무기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6자 회담 재개 추진과 국제기구의 북한 재입국 허용을 위한 북한 압박,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 자원 투입, 대북 제재 강화, 인권 유린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스와이어 / 영국 의회 상원의원
“동맹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불량 정권의 지도자와 어떤 관계라도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 영국 의회 상원의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이 유엔 자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또 영국 정부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문제들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추진과 인권 침해는 별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 노동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북아프리카·남아시아·유엔·연방 담당 국무상은 북한의 도발은 역내와 세계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타리크 아흐마드 / 영국 외무부 국무상
“영국은 핵 확산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고 보다 협력적인 제재 접근법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이어 영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 정권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