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미사일 등을 다루는 특수병력의 복무 기간이 최대 13년에 달한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중 국경지역 철책과 장벽이 더 늘었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를 빌미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민간단체들의 분석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새로 발표한 ‘월드 팩트북’을 통해 북한군의 복무기간을 5년에서 최대 1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투부대 복무 병사는 최대 10년이며, 미사일 부대 같은 특수 전투부대 전략군의 경우 최대 13년, 그리고 북한의 여군은 7년을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이 같은 복무기간은 한국군 병사 18개월보다 9배가량 긴 수준으로 전략군 소속 병사가 17살에 군에 입대했다면 청년 시기를 군대에서 다 보내고 30살이 되야 제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망명 지난 2010년 타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북한 군인들을 현대판 노예에 비유하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했었습니다.
황장엽 /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군대는 원한의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을 위해 죽는 연습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탄광 등에 보내 또 그 생활 하게 하고. 일생을 망치게 한다고. 이보다 더 큰 인권 유린이 없어요.”
CIA는 또 16세에서 54세 사이의 북한 남성 가운데 20%가 군에 복무하고 있고, 예비군이나 준군사부대를 제외하면 18세에서 27세 사이 남성 중 최대 30%가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북한 국내총생산 GDP 의 약 20~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국가 지출의 약 16%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대 들어 국경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 철조망과 장벽,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CIA는 특히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체포나 투옥, 강제북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적 억압을 피해 1천 400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해 국경 장벽 강화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의도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천 600만여 명으로 5천190만 명인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고, 기대수명은 72.9세로 한국의 30년 전 수준이며, 한국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83.2세, 특히 여성은 86.4세로 나타났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