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압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북한 관련 회의 소집 의지를 밝혔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권 심의 UPR을 앞두고 관련 기구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새해 첫 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대사는 2일 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고조 행위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 1월 안보리 의장국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점점 더 확산시키며, 역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매개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비에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확산에 초점을 둔 유엔 안보리의 기존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 정권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는 23일 실시될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담당 실무그룹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국의 인권 문제·권고 요약문을 보면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이 이례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은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등 북한 출신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의 인신매매의 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란 신뢰할 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북송되고 있어 거듭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출신 등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발급을 포함해 인도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었습니다.
폴커 튀르크 /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
“모든 국가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5년마다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과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네 번째로 정례인권검토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